6.3선거 투표용지 부족·투표 논란 확산으로 당일 시위가 일어나 다음날 정오 넘도록 지속…정치권 공방 격화

서울=종합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 10여곳에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선거 관리 논란이 확산되었다. 선관위 앞에서는 선거당일 밤부터 이어진 시위가 새벽이 넘도록 지속되었으며 현재 정오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사전투표함 관리와 투표지 이동 문제를 둘러싼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일부 투표소서 투표용지 부족 · 시민들의 시위는 밤을 지새워

선거 당일 서울 동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일 당일 밤 과천 선관위 앞에서는 다음날 새벽 3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다음 날인 6월4일 현재 정오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 "개표 중단"·"재선거 검토" 주장

일부 정치인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및 각급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문제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국회에서는 나중에 엄중하게 다뤄야하고, 그 전에 개표절차를 중지해야합니다” 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라며 재선거 가능성을 거론했고, 오세훈 후보 역시 참정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선관위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개표 중단 및 재투표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선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함 관리 의혹도 제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특정 지역 투표함에서 다른 지역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사진 및 영상이 공유됐다.

일부 게시물은 성남시 투표함에서 성남관활 투표관리인의 같은 도장이 찍힌 안산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율 통계 둘러싼 논쟁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투표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표시된 자료도 확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해당 수치가 실시간 집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계상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확정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다만 문제는 한 지역에서 130%대가 넘어가는 투표율까지도 나온다는 점에서 정상범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논란 재점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약 15만 명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에서도 영주권으로는 투표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의도성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대응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및 각종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실제 참정권 침해 규모와 행정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관리상 실수와 부정선거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철저히 조사하되,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